국제 국제일반

"2010년까지 매년 43만6천~47만8천가구 필요"

8.31·후분양제로 공급위축 우려…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연간 주택 수요는 2010년까지 43만6천호-47만8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세워 놓은 주택공급계획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8.31대책과 후분양제확대로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 연구'에 따르면 수요를 감안할 때 2010년까지는 연간 43만6천-47만8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에는 수요가 서서히 줄어 2011-2015년에는 연간 38만9천-45만가구, 2016-2020년에는 연간 37만6천-43만2천가구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소득증가와 인구증가를 고려한 `소득-가격변화 모형'과 고령화와 소득을 변수로 한 `맨키위-바일 모형'에 따라 수요를 예측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수요 비율은 2010년까지 58-62% 대 38-42%,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5-63% 대 37-4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5-62% 대 38-45%로 수도권이 약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임대주택이 제외된 것이어서 정부가 2012년까지 임대주택 10만가구를 포함해 50만-5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비슷하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은 8.31대책과 후분양제 확대는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8.31대책은 기본적으로 수요억제책이지만 공급 물량 감소를 불러올 수 있으며 후분양제도 주택건설자금 조달 어려움, 사업의 위험성 증가등으로 공급 물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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