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하나로텔 가격담합 공정위 '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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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에 가격담합 과징금 1천776억 상정
시내전화와 PC방용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속개됨에 따라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에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에선 혐의 내용 별로 상정된 과징금 규모가 단일 사업자로는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5일 통신업계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전원회의를 속개,KT와 하나로텔레콤 등 2개 시내전화 사업자와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3개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의 담합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공정위 실무국은 혐의내용 별로 KT에 1천776억원, 하나로텔레콤에 32억원, 데이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안을 제재 심의기구인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이날 공정위 심결에서 제재 여부가 결정되면 26일 오전께 혐의를받고 있는 사안별로 심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03년 6월께 하나로텔레콤에 매년 1~2%씩 점유율을 내주는 대신 시내요금을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업체들의 경우에도 종합유선방송업체들이 통신업체로부터싸게 빌린 전용회선을 이용해 시장을 잠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전용회선 요금인하경쟁을 자제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일부에선 공정위가 상정한 과징금 액수가 사상 최대규모인 만큼 최종 액수도 최대치를 기록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주가 및 경영상황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서 관할해 왔으나공정위가 이날 과징금 부과를 확정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으로 이중규제를 받는 셈'이라는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KT 관계자는 "심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하겠다"면서 "그간 통신요금 조정은 통신위원회에 의해 철저히 인가제로 이뤄져왔는데 또다른 기관에서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면 회사 경영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T는 현재 정통부의 의뢰로 국책 연구기관에 의해 민영화 성과를 평가받을 예정이며 민영화 초대 사장인 이용경 사장의 임기가 오는 8월19일 만료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 연임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유선통신업계에 대한 제재는 담합행위 등에 대한고유 권한"이라며 "사상최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업체의 경영상황 및 주가등에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입력시간 : 2005/05/25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