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선언]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 줄이자"…구체 지침 마련 과제 남아

12일 서울 코엑스 G20 정상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본회의전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창용 G20 정상회의 기획조정단장, 이명박 대통령, 사공일 G20 서울정상회의 조직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왕태석 기자

환율전쟁의 해결책으로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경상수지 균형을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가이드라인이 될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와 경보를 울릴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받아 내년 G20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야심차게 내놓은 '경상수지 GDP 대비 ±4% 이내 유지' 방안이 효용성에서 명실상부하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G20 정상들은 경상수지와 관련, 적자국(미국ㆍ영국 등)과 흑자국 모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데 합의했다.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 여부를 제때 판단하기 위해 여러 지표로 구성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G20 프레임워크 워킹그룹은 IMF 등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에 열릴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경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평가는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도출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대신 공동선언문에 "상당한 대외흑자를 유지하는 회원국들은 국내 성장원천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대외적자 국가들은 민간저축 지원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건전화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지난 경주 재무장관 회의 때부터 우리와 미국이 강하게 제기했지만 결국 독일ㆍ중국 등 대규모 무역 흑자국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독일은 정상회의 전부터 자신들의 흑자는 환율 때문이 아니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 경쟁력 덕분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에 대한 인위적인 조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나친 무역 불균형에 따르는 글로벌 불균형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를 일정 부분 시정하지 않는 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G20의 근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우리 측의 강한 주장이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하되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1년 뒤로 숙제를 미뤘다. 경주 재무장관회의 후 불과 3주 만에 전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특정 수치를 못박긴 힘들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코뮈니케는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이라며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 조기경보체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합의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줄이자는 데 정상들이 합의한 만큼 앞으로의 관심은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어느 선으로 수렴될지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경상수지의 GDP 대비 일정비율보다는 무역ㆍ서비스 등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각 개별수지들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가중치가 부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규모 자원생산국을 포함해 국가적ㆍ지역적 환경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했다.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원자재 생산 등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참작될 경우 어느 정도 용인해주되 환율문제로 원인이 지목될 경우 강제적 조치 여부를 떠나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의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