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해 대학 기숙사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각종 건축 규제도 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과부는 우선 하반기에 4개 사립대(경희대ㆍ단국대ㆍ세종대ㆍ대구한의대)에 연리 2%의 저리로 753억원을 융자해 기숙사 6개동(3,083명 수용)을 짓도록 지원했다.
또 17개 국립대가 추진 중인 3,063억원(9,260명 수용) 규모의 민자유치사업(BTL) 기숙사 건립 계획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
교과부와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매년 2,000억원(1,000명 수용) 규모로 대학 기숙사 건립 시 저리 융자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융자에는 사학진흥기금(연리 4.5%)과 국민주택기금(연리 2%)이 활용된다.
최대 장애물인 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시ㆍ국토부와 협의를 갖고 ▦대학건물 신축 시 교통영향평가 완화 ▦학교 소유 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캠퍼스 용도지역ㆍ지구 조정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 규제 개선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이 외에 교과부는 기숙사 부설주차장 건립 조건 완화ㆍ폐지,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한 '비오톱(도심 내 생물 서식 공간)' 규제 완화 등도 서울시와 국토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