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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들이 지난해 만기 도래한 은행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차환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올해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상환여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들이 무리하게 자금조달에 나섰다가 잇따라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 중국 공식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가 만기 도래한 은행 대출금 중 최소 75%인 3조위안(약 523조원)을 차환했으며 이자까지 더할 경우 차환규모는 약 4조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자금조달을 주로 은행권 대출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은행권 부실을 우려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제한해 지방정부의 은행권 대출 총액은 지난 2010년 말 9조1,000억위안에서 지난해 말 9조2,000억위안으로 2년 동안 1,000억위안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이 기간에 대출액의 40% 이상이 만기 도래했지만 지방정부가 갚을 능력이 없어 상당 부분 만기를 연장했다는 것이다. 투자계획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돈 나갈 곳은 많은데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대출금리를 연 6%로 계산했을 때 지방정부가 상환한 금액은 기껏해야 1조위안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 은행권에 지방정부의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줄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제때 돈을 갚아야 한다며 만기연장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지방정부의 디폴트 규모가 예상보다 크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탠리 리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원금회수 기간을 감안하면 지방정부가 대출을 상환하는 데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이핑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고속도로를 짓고 있는데 3년 만기 은행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지방정부와 은행 입장에서는 차환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은행대출 길이 막히자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발행 및 비은행권 금융기관인 투자신탁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서면서 디폴트 위험이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FT는 최근 중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개월간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지만 올해 말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근심거리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켄 황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GDP의 25%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해 전인대에서 "정부 채무는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수준"이라면서 "대부분의 채무는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고수익이 기대되는 초우량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