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돼 있는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이 내년부터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이 현 9년(만6세~14세)에서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12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5세 공통과정’은 만3~5세 대상인 유치원교육과정과 만0~5세 대상인 어린이집 표준보유고가정을 하나로 합치되 만3~4세와 분리해 유아기 및 초등학교 취학 전 필요한 기본능력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만5세 대상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소득기준 하위 70%만 해당하는 만5세 교육ㆍ보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만5세아를 둔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 가정도 국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며, 지원금액은 학부모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2012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1조1,000억여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4세 이하 영ㆍ유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 보육서비스 개선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통과정 도입으로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만5세 유아 교육과정의 질이 제고됨은 물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만5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비용을 국가가 거의 전액 부담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이 기존의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만5세 공통과정을 별도의 의무교육에 편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8월 제도도입 및 재정부담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을 정비한 뒤 7월까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공통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2006년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해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도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공교육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