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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교육 정책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나 '반값 등록금'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지향점을 향한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박 후보는 점진적인 변화를, 문 후보는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구한다. 사교육 대책만 놓고 보더라도 박 후보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 조성을 약속한 반면 문 후보는 사교육 금지를 내세웠다. 핵심은 과연 누가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갈 것인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교육정책 기본 토대는 ▦사교육 부담 완화 ▦공교육 정상화 ▦교육 불평등 극복이다.
문 후보는 사교육이 교육의 출발을 불공정하게 만든다는 인식 아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칭)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기준을 제시해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교육방송(EBS)에서 제공하는 유ㆍ초ㆍ중ㆍ고교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며 그 핵심으로 '고교 서열화 폐지'를 내세웠다. 그는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의 경우 특권화된 교육 과정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로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와 유아교육까지 사교육을 부추기고 그에 따라 공교육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학입시 개선을 통한 교육 불평등 극복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문 후보는 복잡한 대입 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 등 네 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또 대학입학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금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내신 중심 선발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갈 방침이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문 후보는 집권하는 동시에 전국 국공립 대학에 적용하고 2014년부터 전국 사립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 밖에도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학제 개편 ▦일제고사의 표집조사 전환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 등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