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진단"예상밖 고성장 의외"… 물가등 후유증 막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내수성장 일변도로 추진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1ㆍ4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봤지만 5%대 후반까지 가리라고는 점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성장률을 4%대 후반~ 5%초반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경제처방에 대해서는 '신중론'과 '적극적인 대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경기속도조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경기회복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등 일부 연구소들의 주장에 맞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생산과 성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가 뒷받침 안된 절름발이 성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진단에서다.
그러나 성장률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5.7%로 나옴에 따라 입장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책기조를 안정으로 트는 배경에는 2분기 이후 수출과 투자회복까지 겹칠 경우 경기과열로 인한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내의 테러위협, 국제유가 상승 등 미국경기에 대한 회의론도 많지만 흐름은 분명 상승세"라며 "안정위주의 정책전환을 23일 거시경제점검회의, 24일 민ㆍ관 연구기관장 초청 간담회, 다음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ㆍ4분기 성장률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던 승용차등 고가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의 7월초 환원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졌다.
물론 현재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주 발표되는 산업생산지표와 최근의 환율급락세, 미국경기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정책방향이 달린 셈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