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국내 경기 급랭과 긴급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현재의 대내외 여건이 지속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8% 안팎에 그칠 것"이라며 "3%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반기 분기별 성장률이 전기 대비 1%씩 성장해도 연간 성장률 3%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재정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보고서는 재정투입 확대 방안의 하나로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4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어 2003년 태풍 매미 당시에는 3조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피해 당시에는 2조2,000억원의 추경으로 대응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경기가 수출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 돼 있는 만큼 추경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가계의 심리불안도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경기 둔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해소와 투자 애로요인 발굴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제언했다. 가계부채 부실 확산을 차단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