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박재완 장관, “올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기반 강화 등에 중점”

“복지 포퓰리즘 단호히 대응” 재확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경기 개선과 부문별 격차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기반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13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이므로 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경제체질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문간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증가하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단호히 대응해 재정건전화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최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 등 정책 엇박자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가장 좋지 않은 정책은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하는 정책”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경제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오늘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 ‘2011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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