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 분야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바이오기술(B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제약산업 연구개발(R&D)비에 대한 세금감면과 유연한 약가정책 등 `강한 제약산업` 만들기가 우선돼야 한다.
BT 분야의 60%가 의약품이고 인구의 노령화로 의약품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와 기업 모두의 과제다.
바이오 관련 분야는
▲BT와 정보기술(IT) 융합 분야에서 바이오 칩과 바이오ㆍIT
▲BT 분야에서 면역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약물전달시스템, 바이오 소재 등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장점유율은 현재 1.4%로 세계 14위지만 핵심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의 85%까지 업그레이드시킬 경우 오는 2012년에는 세계 7위(시장점유율 10%)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IT 융합 분야는 올해 5,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BT와 접목시켜 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도모한다면 2012년에는 110억달러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런데 BT 강국이 되려면 BT 발전의 주체인 제약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강한 제약기업이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강력한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유연한 약가관리를 통해 제약기업들이 이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자 기업들의 연구개발비가 급증했다. 지난 83년 이후 연구개발비의 20% 정도를 세금감면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24억원까지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서는 35% 세금감면권으로 되돌려준다. 이 결과 2000년 캐나다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81년에 비해 73%나 급증했다.
우리 정부도 R&D 비용에 대한 세금감면과 유연한 약가관리정책 등 제약기업 체질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석우(한국제약협회 전무ㆍ이학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