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강연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이 있지만 일시적"이라며 "`8.31대책'이 입법화되면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며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해결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 일문일답.
체감경기 개선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과거 7∼8%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5% 정도로 낮아졌고 구조적인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돼 체감경기는 아직 좋지 않다. 하지만 교역조건이 완화되고 5% 잠재성장률 달성을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소외계층에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면 내년 체감경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율이 떨어졌는데 원인과 투자 유인 정책은.
▲상장 대기업들의 투자는 연간 30%씩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투자는 25%씩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이 투자를 지속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를 강화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투자에 필요한 수익모델 창출은 기업이 판단할 일이고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의 변화를 추진하겠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서비스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버젓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가 중요하기때문에 기업활동과 외국자본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외국자본도 국내에 들어오면회사를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반대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재래시장이나 자영업에는 과잉이 존재하고 있다. 택시는 외국에 비해 2배 이상 과잉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재원을 투입, 과잉 부분에 몰려있는 인력이 다른 쪽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 구조조정과 복지정책을함께 한다는 의미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반기업정서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기업과 외국자본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하겠다.
최근에 참여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이 발표됐고 저출산대책도 곧 발표될 것이다. 문제는 재원인데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을 확대하거나 18조원에 이르는 세제감면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대책도 곧 마련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원칙은.
▲참여정부는 특혜적 지원을 경쟁력 강화로 전환시키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능력있는 중소기업에는 좋은 인력과자금을 주기 위해 금융개혁을 하는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이런 과정에서 탈락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로 봐야 한다. 한계 중소기업에들어가는 재원을 창업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 또 중소기업 정책이 대기업과 연관되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세금을 늘린다는 결정을 한 적은 없다. 국가채무는선진국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 통일, 국민연금 등의 수요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감세는 타당하지 않다. 사회안전망은 증세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그렇다면 국채를 더 발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 국채발행은 가능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18조원에 이르는 세금 감면을 다시 점검해 세금의 균형도 이루고 재원도 확보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4∼5년간 증세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쌀개방에 대한 해결책은.
▲ 앞으로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협상을 마쳤다. 10년동안 가격경쟁이 없기 때문에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경쟁력 강화,구조조정, 농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포함된 농업경쟁력강화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농민 여러분의 걱정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농민과 국민의이해를 부탁드린다.
지난주 서울의 집값이 소폭 상승했는데.
▲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 잠정적인 것이라고 본다. 8.31부동산대책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과표를 현실화하고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부동산 대책도 정부.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8.31대책이 입법화되면 시장도 안정될 것이다.
금감위원장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할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현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생각이 없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양쪽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차입을 통해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필요하다.
분양가 공개에 대한 견해는.
▲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보다 훨씬 강한 원가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면 분양가를 규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년 경기 변수로 건설경기를 지목했는데 공공투자 외에 다른 대책이 있나.
▲ 공공 부문 외에 BTL, 혁신도시, 혁신 클러스터, 기업도시 등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
참여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안은.
▲ 공공부문의 세계 순위는 30위 정도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것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퇴출이나 민영화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면 주저하지 말아야 하지만 조직 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과 지배구조 개선, 효율성 제고 등 여러 정책을 하면서 민영화나 퇴출도생각해야 한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밝혔던 골프장 250개 건설이 관계 부처간 이견으로 흐지부지 됐다는 지적이 있고 부총리의 정책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다.
▲ 관계 부처간 협조는 잘되고 있다.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외국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가 올라간 것으로 알 수 있다. 골프장 250개 건설은 절대로 없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