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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69·사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이 6·4 지방선거 이후 안전·환경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완화'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규제완화를 책임지고 있는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선령 규제완화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규제를 많이 만들어놓고 그것을 이용해 퇴직관료 등이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안전관리도 적당히 해온 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는 규제를 막 풀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새누리당과 정부의 규제완화 및 공공기관 개혁 논의가 올스톱된 상태이나 지방선거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위해 비록 당정협의는 잠정 중단됐지만 정부는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완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다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규제완화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일부 지적과 관련, "(지난 2009년 선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선령 규제완화 조치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안전관리 조치와 초기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규제완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참사 원인 중 하나인 '세월호'의 무분별한 증축이 현행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수습과 유가족 위로에 초점을 맞추면서 당정 간에 (규제완화, 공기업 개혁, 연금개혁에 대해) 개혁이 올스톱돼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사고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준비해서 6·4지방선거가 끝난 뒤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다만 얼마라도 입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