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 강력 주문에 호흡 맞추기

■ 與 행보 빨라진 이유는

靑과 관계 개선 원하는 김무성 대표 의지 반영

새누리당이 27일 65세 이상 공무원연금 지급 등 정부안보다 파격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29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회동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하루 앞둔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김무성 대표 등 명의로 개혁법안을 입법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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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하던 새누리당의 행보가 갑자기 빨라진 것은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의 통과를 주문한 박 대통령의 뜻을 감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김 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연내 공무원연금개혁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터져 나온 김 대표의 '정기국회 뒤 이원집정부제 개헌검토' 발언 이후 냉각된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김 대표의 의지도 당의 연금개혁을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참모를 통해 개헌론과 관련해 김 대표를 정면으로 공박하자 김 대표가 거듭 낮은 자세로 임하며 연금개혁에 대해 총대를 메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안전행정부 연금개혁안보다 더 강화된 당의 개혁안을 이한구 당 연금개혁태스크포스(TF)팀장이 발표하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나아가 28일 의원총회에서 TF팀이 연금개혁안을 설명할 때도 엄호에 나설 방침이다. 당론채택을 하지 않고 입법발의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당내 의원들 사이에 2016년 4월 총선을 의식해 공무원과 가족들의 조직표를 두려워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연금개혁TF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기자에게 "당 지도부가 의원입법에 모두 서명하기로 해 의총에서는 당론채택 과정 없이 입법안을 설명만 하고 입법발의할 것"이라며 "올해를 넘기게 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는 야당의 전당대회로 연금개혁을 통과시키기 힘들고 4월 임시국회마저 실기하면 바로 총선체제로 들어가 연금개혁안이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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