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다이제스트] 윤호중 의원, 담배판매 예년수준 회복… 금연효과 없고 증세만

정부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판매량은 예년 수준을 회복해 증세 수단으로만 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이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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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을 앞둔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서 담뱃값이 오른 올해 1월 1억7,000만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으나 3월 2억4,000만갑, 5월 2억7,000만갑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에선 담뱃값을 인상해 금연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이며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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