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감세통한 부양책 지지 대세속프리드먼교수등은 "효과미미.인플레우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 테러 참사 복구 ▲ 전쟁 수행 ▲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존 M 케인즈의 경제 이론을 도입, 1,3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자, 금융정책에 의한 경기조절을 주장하는 통화론자들이 반론을 펼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 월가를 방문, 케인즈 이론을 지지하는 경제인과 학자들을 만나 정부의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는 골드만 삭스의 로버트 호매츠를 비롯, 뉴욕 월가의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이 지지하고 있고,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원(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연구원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후버연구소의 밀턴 프리드먼 교수, 하버드대의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등은 재정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단기 효과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시티은행의 로버트 루빈 회장은 재정 정책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부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과 경기침체를 맞아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프리드먼 교수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경기촉진정책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 학계의 논란을 촉발했다.
프리드먼 교수는 "일본의 경우 통화 정책 사용을 제한하며 재정 정책을 남발했지만, 그 결과는 스태그내이션이었다"면서, "정부 지출 증가는 그만큼 민간 지출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 교수는 또 FRB가 올들어 단기금리를 6.5%에서 2.5%로 인하한데다 총통화(M2)를 10% 이상 공급했기 때문에 내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므로, 경기 진전상황을 주의깊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 참사로 인한 피해(250억~1,000억 달러)가 10조 달러의 미국 경제에서 미미한 것에 불과하며, 경기 후퇴를 다소 연장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에 의한 부양책의 효과는 내년이후 경제가 살아날 때 나타날 것이므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케인즈 이론을 적용,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IIE의 버그스텐 연구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비롯, 선진 7개국(G7) 국가들이 공조, 재정 촉진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확대하고, 재정지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재정적자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케인즈 학설은 지난 10년 동안 주요 선진국 경제에서는 자취를 감추었고,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재정촉진책을 선택하려고 했다가 그린스펀 의장과 당시 루빈 장관의 설득으로 포기했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