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업무보고, 농업경영 워크아웃 개념도입우수 농업경영체에 농업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경영이 부실한 농가는 자금지원을 중단해 퇴출을 유도하는 등 농업경영에 워크아웃 개념이 도입된다.
시장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연 5% 수준인 각종 농업정책자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ㆍ축산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의 금리를 1%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2년도 농업ㆍ농촌정책 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이 투자된 건실한 농업경영체가 재해와 가격폭락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농업경영체의 회생 또는 퇴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농기계 구입자금 등 각종 농업정책자금 지원방식을 협동조합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투자계획 등을 심사해 대출하는 '농업종합자금' 지원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적용되던 '경영이양직불제'를 영세농에게 확대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행 8년인 농지양도세 면제기간을 2∼3년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협에서 심사해 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도 떠안게 되는 농업종합자금 지원방식은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가부채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