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준표 “진정한 복지는 부자에게 자유, 서민에게 기회 주는 것”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중단을 선언해 무상보육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복지 전반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홍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나는 이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의 복지는 부자답게 사는 자유를 주는 것”이라며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호화사치 생활을 하던 외제차를 타던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자유를 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라면 서민은 부자가 될 수 있게 끝임 없이 국가가 보살피고 도와주는 게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재정 상황도 감안하지 않고 국민의 담세 능력도 감안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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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에 대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홍 지사는 “나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늘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국비로 이러한 결식아동들을 다 보살피고 있다”며 “다급하지도 않은 무상급식 포플리즘으로 정작쓰여져야할 교육기자재,교육환경개선사업,교원처우개선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것은 잘못된 정책이다.이정책은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하면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것이 진보좌파들의 논리”라며 “국고가 고갈되어가고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표만 의식하는 진보좌파들의 보편적 복지 무상파티에 더 이상 동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경남도 교육청의 감사 거부에 맞서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중단을 선언해 무상복지 논란을 재점화시킨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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