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면 공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의 재정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생각할 때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전부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벤처 활성화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융자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벤처는 실패가 있은 후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과 융자를 통해서만 한다면 받는 사람도 엄청난 부담이고 정부도 재정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면서 “창업ㆍ벤처ㆍ창조경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할 일은 기술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서 한 번 실패하더라도 의욕적으로 보람을 갖고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거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업공개(IPO)까지 가지 못하고 망하는 회사가 많은데 기술을 대기업ㆍ중견기업 등 다른 곳에 인수합병(M&A)을 통해 빨리 넘기고 자신은 다른 창업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관련, “건수 위주의 규제 개선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과 무관하게 규제 개선의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규제를 찾아서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1단계로 창업이나 입지, 자금ㆍ인력 등 기업의 ‘진입요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 ‘자본금 얼마 이상, 인력 몇 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없애겠다는 것이다. 2단계는 기술 수준이나 영업활동, 물류ㆍ유통, 수출입, 안전ㆍ보건ㆍ환경 등 ‘기업 경영 규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네거티브 방식을 확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