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둔화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걸핏하면 실력행사에 나서는 모습은 결코 보기 좋지 않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골목상권소비자연맹은 지난 5월 말 출범행사를 아예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고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여기다 투표권 행사를 앞세운 유권자시민행동이라는 곳까지 가세했으니 자칫 정치바람을 타고 갖가지 요구행위가 만연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형마트에 대해 한 달에 두 번씩 쉬라는 것이나 강제 휴무 소송을 철회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할뿐더러 다수의 위력으로 개별 기업의 상거래행위에 압력을 넣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당국에서는 카드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단 당국의 조치를 지켜보며 차분히 기다리면 될 것을 실력행사로 압력을 넣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여야 모두가 경제민주화나 무조건적인 상생을 부르짖으니 여기에 편승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주장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약자인 중소가맹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영세사업자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나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만드는 무리한 정책이 낳은 사회적 후유증인 셈이다.
이익단체들은 실력행사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그야말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일방통행식 주장에 묻혀버린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