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4월 임시국회, 민생보다 중요한 건 없다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60여개의 법안은 대부분 경제ㆍ사회ㆍ복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 민생국회라는 이름에 딱 어울린다. 긍정적인 것은 여야가 상당수 법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이번만큼은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 서민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기 바란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오랜 불황과 불확실성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장기침체로 경제체력이 고갈되면서 2010년 6%대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2%대까지 떨어졌고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불황을 모른다던 인터넷ㆍ홈쇼핑마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위협은 외국인 자금은 물론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까지 쫓아낼 기세다. 한마디로 최악이다.


4ㆍ1부동산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위기 상황을 빠져나오는 한 가닥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어렵사리 마련된 동아줄을 놓친다면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모자라거나 불합리한 게 있다면 보완하고 수정하되 정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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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대책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대상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추경 역시 규모와 재원확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 해킹에 따른 종북 논란과 4ㆍ24재보궐선거도 변수다. 하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게 풀릴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눈앞에 두고 통일된 국론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여야는 2월과 3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실종ㆍ식물국회로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줬다. 이번에는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면 협력하고 양보하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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