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것은 결국 허언(虛言)이었나. 서울경제신문이 2일자로 단독 입수해 보도한 '세입여건 변동을 감안한 재정수지·국가채무 시나리오'를 보면 불과 3년 뒤인 2018년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경상 성장률도 기존보다 1.3%포인트 낮아진 4.8%로, 세수결손도 당초와 달리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시나리오가 바뀌었다. 기재부가 경상 성장률 6.1%를 장담하면서 균형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지난해 9월 예산편성 때다. "결국 6개월도 안 돼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비판을 정부가 자초한 셈이다.
물론 경제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예산편성 때 경상 성장률과 세수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가 이듬해 말을 뒤집는 것이 어느새 우리 정부의 조세정책 관행이 돼버렸다. 그 바람에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펑크가 2012년부터 시작돼 지난해에는 결손이 10조9,000억원이나 발생했다. 게다가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조~15조원의 세수결손이 더해진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균형재정 달성은커녕 나라 살림까지 위태로워질 판이다.
다행히 정부의 대응이 발 빠르다. 1일 이완구 총리는 복지재정에 대해 "철저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고 했고 최 경제부총리도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누수를 막아 연간 3조원을 아끼고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나왔다. 이번만은 언행일치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공공기관·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친 나랏빚은 GDP 대비 115%로 이미 세계경제포럼(WEF) 임계치인 90%를 넘어섰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파탄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한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제라도 재정정책과 공기업 개혁, 복지예산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