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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조치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의 피해가 확산, 2011년 초반께 자칫 ‘줄도산’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9일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북 간 임가공교역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011년 초반에 위탁가공교역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대북사업 비중이 높고 대북사업과 관련해 은행 대출이 많은 기업일 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며 “향후 북관계가 정상화돼도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또 “남북교역 중단이 장기화하면 북한 경제적 고립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미래의 통일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이끄는 남북교역 확대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탁가공업체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 제3국의 업체들과 제품생산 계약을 모색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물류비,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위탁가공 교역도 점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남한 기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최근 남북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통일에 드는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OECD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달러), 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