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투자 막는 규제들은 단두대에 올릴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해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