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이 지난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현역 육군 대장이 개인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창군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사태 마무리 이후 곧 단행될 군 수뇌부와 고위급 장성 인사가 예정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후8시40분 국방부 검찰단 결재권자인 조영길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 부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3시간 가량 실질심사한 뒤 오후11시4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단장 김석영 공군대령)에 따르면 신 부사령관은 사단장과 군단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거치면서 부대공금과 위문금ㆍ복지기금 등 1억5,000만여원을 전용ㆍ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이 적용을 검토했던 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막판 영장 청구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사령관에 대한 ‘속전속결식’ 사법처리에는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 짙게 배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내에서는 신 부사령관에게 적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군내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수뇌부를 포함한 군 고위층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않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탄핵사태 마무리 이후 곧 있을 군 수뇌부와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특정지역 인맥을 겨냥한 ‘파워게임’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