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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화공(火攻)작전 등은 당장 실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금 확성기 10개(군 보유는 11개) 중 2개만 하고서 했다고 하는가”라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군은 지난 8일 오후부터 확성기 방송을 중단 11년 만에 2개 지역에서 재개했으며 12일부터 실시 지역을 4개를 늘린 상태다. 군이 보유한 전방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은 모두 11개소로 전면 확대 실시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의 대응 등 사태를 보아가며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의원의 대북 삐라 살포와 전방지역의 전광판 가동, 대북 생필품 살포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추가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은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군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일부 언론의 ‘DMZ내 화공(火攻) 작전 실시’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다양한 대책은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놓았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화공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아군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태 환경의 보고인 DMZ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국내외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방 전역에서 산림을 제거하는 제 2의 미루나무 제거 작전이 시행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전방 사단의 판단에 따라 사계(射界) 확보를 위해 우거진 나무와 수풀을 제거하는 불모지 작전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지역과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실행 시기도 평상시 작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대응이 이처럼 대북 확성기 방송 위주의 심리전에 주력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적의 전방지역 초소를 포격하는 식의 속시원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무수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확대가 북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가혹한 대응’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