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21일 확정한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는 노무현 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 비전ㆍ20대 정책목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인수위 안팎의 평가다. 특히 새 정부 12대 국정 과제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정책은 대선 때 노무현 당선자가 주장했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겠다”던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상속려叢㈋셈?완전포괄과세 도입`으로 요약됐다.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바로선 대한민국
▲잘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등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려져 있던 4대 비전이 `3대 국정목표`(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ㆍ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ㆍ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와 `4대 국정원리`(원칙과 신뢰ㆍ공정과 투명ㆍ대화와 타협ㆍ분권과 자율)로 보다 구체화했다. 대선 공약에서 20대 정책 목표가운데 19번째 순위에 놓였던 `5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은 최근 북핵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첫번째 과제로 떠올라 눈길을 끈다.
대선과정에서 최대 쟁점이던 행정수도 이전 비용도 7조원으로 정해졌다. 또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인천국제공항ㆍ부산항ㆍ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Hub) 기지를 만들겠다”던 공약은 `물류ㆍ산업혁신 클러스터(집적지)ㆍ금융`등 3대 축에 동등한 무게를 두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로 틀이 바뀌었다. 수도권을 중심 육성하겠다던 계획은 부산ㆍ광양ㆍ수도권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