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각 당이 앞 다투어 현안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있으나 물리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 정략적인 도구로 활용되고있다.28일 민주당은 병풍과 현대전자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제를 동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민통합 21' 정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제 실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국정원의 도ㆍ감청 의혹에 대한 국조를 추진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과 총무회담을 갖고 국정원의 도청 의혹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를 해줬으나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개최여부는 국회 정보위에서 정하도록 돼있어 현실적으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대선일정을 감안, 회기를 한달 단축한 이번 정기국회가 다음달 8일 종료되는데다 남아있는 정기국회 일정조차도 내년도 예산안 및 시급한 민생법안 등을 심의하기에 시간이 없어 국정조사나 특검제 도입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논란과 관련,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현단계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국회에서 증언을 하게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여러 조사를 병행하게 해야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온 나라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불법 도ㆍ감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병역비리ㆍ은폐대책회의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정균환 의원 등 소속의원 111명 전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사건, 병적기록표 조작 의혹, 대책회의 여부, 군ㆍ검 합동수사본부의 병무비리 수사 등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정대철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병풍수사 결과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국가정보원 도청 논란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합동감사를 거듭 제안하고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통합 21 정몽준 의원은 이날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자신이 관여됐다고 시사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발언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제 실시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특검제 실시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