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연동된 국회 해산 시기로 다음 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17일 공개될 예정인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확인한 뒤 19일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의원 선거 일정의 경우 12월2일 공시를 거쳐 같은 달 14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과 12월 9일 공시·12월 21일 투개표 방안이 거론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소비세율 인상 연기가 확정될 경우 시행 시점은 2017년 4월로 1년 반 미루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비세는 민주당 집권기인 2012년 8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4년 4월 5%에서 8%(예정대로 시행)로, 2015년 10월 8%에서 10%로 2단계에 걸쳐 인상하게 돼 있다.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상을 보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만일 앞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일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해산 결정시 내년 예산 편성 및 경제대책 수립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에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다. 정국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특정 정책과 관련해 국민 신임을 묻는 형태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