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예산정책저가 내놓은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35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9,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안(369조3,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당초 9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더 악화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국세 수입이 정부예산안(205조7,000억원)보다 10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법인세가 2조6,000억원,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내수 침체가 이어져 부가가치세가 2조5,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도 각각 1조원, 1조2,000억원 덜 걷히고, 세외수입도 국내외 저금리 기조로 한은잉여금, 이자수입 등이 줄어 예산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의 예측대로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세수결손액(10조9,000억원)을 올해 다시 경신하게 된다.
내년 세수 전망도 어둡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한 378조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정부 예산안에서 총수입을 382조7,00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4조4,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 실질 성장률을 4.0%로 잡았으나 예산정책처는 3.8%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내년에 경기 회복과 세법개정 등의 효과로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2조5,000억원(6.1%) 가량 늘어난 218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외수입은 담배값 인상안 등을 반영할 때 160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2,000억원(6.1%)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경복 예산정책처장은 “세입 및 세출 모두 중장기적 재정안정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