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학교를 입시학원화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방안은 사교육비의 근본원인인 입시경쟁의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오히려 학교를 입시학원화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며 “여론 수렴 없이 정부의 사교육 대책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든 힘을 다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은 상당 부분 종전에 이미 시행됐고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중단되거나 지금 현재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총선을 의식해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입시경쟁의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 서열구조와 학벌주의 풍조를 먼저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부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자체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국공립대 평준화와 학력ㆍ학벌간 차별 금지법, 수능자격고사화 등 대입제도의 개선, 중고등학교 통합학제 등을 제안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