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화두 IT 집중논의 예상G8 정상회담 日서 내일 개막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열릴 선진7개국과 러시아(G8) 정상회담의 화두는 정보기술(IT)이다.
21세기 신경제를 이끌어갈 견인차인 동시에 선·후진국간 디지털 격차(DIGITAL DEVIDE)·과세 문제 등 각국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는 분야이니만큼,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도출하는 논의 결과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IT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독주를 막을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최근 이번 회담에서 G8 정상들이 「IT헌장」을 채택, 주요국간 처음으로 IT 분야에 대한 공동 결의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IT 오키나와 헌장」은 IT부문의 효율적인 발전은 민간이 주도해 나가고, 정부의 역할은 투명·공정해야 하고 관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장은 또 인프라 구축과 인재 개발 등을 통해 IT의 경제성장 효과 극대화 저렴한 IT시장을 정비해 인종이나 소득, 학력 등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 각국 협력하에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젝트 추진, 다음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보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결의가 도출된다고 해서 IT 관련 국제 현안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다. 투명하고 건전한 IT 혁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세부 쟁점에 대해선 각 나라별, 또는 국내에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령 사업방식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는 「비즈니스특허」의 경우 미국 기업이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에 비해 훨씬 많은 특허를 부여받고 있어 국가별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온라인을 통해 해외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골치거리」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IT문제 외에도 남북한 대화 지지 미-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중동평화교섭 지지 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가 안정의 필요성 세계 빈곤 퇴치 에이즈 퇴치 유전자정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둘러싼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최국인 일본은 이번 G8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810억엔(약 7억5,000만달러)을 투입, 역대 G8 회담 개최국 가운데 가장 「비싼」 접대비용을 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일본은 유엔(UN)안보리나 나토 등 국제 주요 기구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국제 외교무대로서 G8 회담을 다른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정상들은 21일 세계 경제와 지역 정세문제를, 22일에 IT혁명과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회동 마지막날인 23일 G8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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