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생수 줄어도 사교육은 팽창

지난 98년이후 초.중.고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학원의 수강생 숫자는 증가하는 등 사교육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98년이후 4년간 초.중.고교 학생수는 4.9% 감소한 반면 사설학원의 초.중.고교 재학생 수강생수는 무려 28.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8년 초.중.고교 학생수는 817만2천889명에서 777만4천905명으로 39만7천984명(4.9%)이 감소했다. 반면 초등학교 재학생중 학원수강생은 115만8천513명에서 145만6천236명으로 29만7천723명이 증가했고 중.고교생중 수강생도 31만3천115명이 늘어나는 등 총 61만838명(28.8%)이 늘었다. 전체 사설학원수는 지난 98년 6만222개에서 올해 6만206개로 16개 줄었으나 이중 경영실무분야 학원은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문리분야 학원은 44.7%나 증가했다. 설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교육청은 6만5천여개의 학원과 독서실중 단 3%인 1천929개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학원 수강생수가 급증한 것은 학생들의 교과공부 부담이 증가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근거'라며 '입시.검정학원의 보호 육성과 지도.감독을 위한 교육청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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