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가 규제의 대못을 뽑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규제 때문에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교육비용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에서 유학이나 연수에 사용한 돈은 404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를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42조8,900억원에 해당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해 평균 4조원 넘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수지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11월 우리나라 학생들의 유학·연수 지급액은 35억390만달러(약 3조7,418억원)인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유학·연수 수입액은 9,760만달러(약 1,032억원)에 그쳤다. 11개월 동안 무려 3조6,000억원 이상의 교육서비스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교육서비스수지는 매년 3조~4조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전해인 2007년에는 5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