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ㆍ22부동산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민주당의 반대로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안건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오는 20일까지 열리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당초 3ㆍ22주택거래활성화대책 발표에 앞서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한제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이번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어느 정도 감지됐다.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최규성 민주당 의원이어서 '당론반대'를 뚫고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적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지만 당론을 앞세운 야당 의원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게다가 당정협의까지 마친 한나라당조차 내부적으로 상한제 폐지에 이견을 보이면서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된 채 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할 경우 여당이 직권상정이라도 해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라고 있지만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처신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덜컥 발표부터 하고 뒷감당은 하지 않는 무책임함에 시장의 혼란만 가중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한제가 폐지가 지연될수록 민간의 주택공급 기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민간택지 상한제가 도입된 2008년 1월 이후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은 급감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7년 22만9,000여가구에서 상한제가 도입된 2008년 첫 해인 14만5,000여가구로 감소했고 2009년에는 12만6,000여가구, 2010년 9만1,000여가구로 크게 줄었다. 당장 분양을 계획했던 업체들은 공급시기를 미뤄 단기 공급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인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4월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