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처럼 발주자가 직ㆍ간접적으로 보증을 서는 경우는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호주 태생으로 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공하고 지난해 8월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장 호주변호사(30ㆍ호주 Allens Arthur Robinson 소속)는 “국내의 경우 국책사업 등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아직 초보단계”라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 등의 발주자가 일정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이는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은행 등 투자기관이 담보 없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만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장 변호사는 최근 민자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부산-대구간 신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투자기관들을 대리하며 도로에 대한 실사 및 발주자들과 실시협약 등을 자문했다. 이 사업에 대해 발주자인 국가는 80%의 수익률을 보장했다고 한다.
그는 “외부의 보장없이 투자자들 자신의 판단과 분석만으로 투자에 나서게 돼야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고 이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며 “호주의 경험을 국내에서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전문직을 가진 외국교포로서 겪은 우리 정부의 해외교포 정책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이용하는 데 인색하다”며 “최근 해외이민이 과거의 단순직 일변도에서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한국은 동포의 가치를 미국사회에서만 찾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