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경필,“동부권역 규제 합리화, 적극 대응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와 물 규제 등 중첩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동부권역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동부권역 시장군수 8명과 간담회를 열고 “동부권역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있어 대학이전 제한 등 너무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동부권역 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규제 합리화와 함께 규제를 피해 가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규제 합리화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경기 동부권인 여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광주에 스포츠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방안도 규제를 피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와중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농 귀촌이 시대적인 흐름인데 경기도가 경쟁력이 뛰어나고, 특히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동부권에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동부권역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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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등 경기 동부권역 8개 시장 군수가 참석했다.

이날 시장 군수들은 동부권역의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와 함께 낙후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 동부권 시장군수협회장을 맡는 조병돈 이천시장은 “경기동부권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해왔고, 수정법 등 이중 삼중 규제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공장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같은 수도권 내 4년제 대학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이 동부권이다. 환경에서 살길을 찾기 위해 자연, 체육, 건강 분야에 투자해도 길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오기 어렵다. 도로 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아주 시급하다”고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추진반대(성남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용인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사업비 지원 건의(광주시), 경기 동부권 공동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건의(이천시),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비 도비지원 요청(안성시) 등 시군 지역 현안 22건을 논의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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