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1년 지난책 제외… 2005년부터 가격경쟁범위 단계 확대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서점간 책값경쟁을 금지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05년부터는 성인용 수험서 등 실용서적이, 2007년부터는 초등학교 참고서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격경쟁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2008년까지 도서정가제 시행을 규정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책값 과열경쟁이 학술ㆍ문예서적 등 고급서적 출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서적에 대해 정가제를 2004년까지 시행하되 2005년부터는 취미ㆍ여가활동 관련 도서, 성인용 자격증수험서 등 실용서를, 2007년부터는 초등학생용 참고서를 제외해 가격경쟁 범위를 차츰 늘려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발행된 지 1년이 지난 책은 상품이라기보다 재고로서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간신문은 도서정가제와 무관하게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2008년까지 도서정가제 실시를 규정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위반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가제 대상 저작물 범위는 공정위가 정하도록 하고 인터넷서점에 대해서만 정가의 10%까지 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이병관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