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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역주행… 몸살 앓는 지구촌
잇단 쿠데타… 독재정권… 극우 약진…
유병온·김현진기자 rocinante@sed.co.kr
지난주 실시된 시리아 대선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다. 시리아에서는 4년째 계속된 내전으로 16만명이 숨지고 200만명 이상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
이 내전의 당사자인 알아사드는 이번 대선을 통해 독재를 7년 더 연장하게 됐으나 국제사회는 무기력하다. 정부군이 장악한 40% 지역에서만 실시된 이번 선거를 '코미디'라고 비판할 뿐 실질적인 제어수단은 전혀 없는 상태다. 시리아는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 퇴보의 한 단면이다.
민주화에 대한 신념이 공고하지 않은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는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유럽연합(EU) 해체 및 인종차별 정책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극우정당이 대거 약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반(反)EU 정서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민주주의 후퇴를 다룬 최근 보도에서 "민주주의가 시련을 맞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질서 있는 작동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강화 등 체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비환 성균관대 정치학과 교수는 "세계적 차원의 장기 경기침체가 민주주의 퇴행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민주화는 한번 달성되면 꾸준히 발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태국 등 최근의 사례는 민주주의가 언제든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역주행하는 민주주의 지구촌 몸살]"신흥국도 선진국도 먹고사는 문제 해결 못해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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