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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와 함께 지방분산정책의 또다른 축이었던 '기업도시' 역시 대부분 표류하고 있다.
수도권 및 세종시와 가까운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최근 기업도시 최초로 도시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했다. 지식기반형으로 선정된 충주기업도시는 오는 2020년까지 공장ㆍ연구소ㆍ주택ㆍ컨벤션센터ㆍ골프장 등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수도권은 물론 세종시와도 가깝고 경부축에 자리잡고 있다는 탁월한 입지여건 때문에 기업 유치와 주택용지 분양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을 주관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임광토건ㆍ현대엠코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충주기업도시는 현재 전체 분양 대상면적 349만㎡ 중 60%가 넘는 209만㎡가 분양된 상태다.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100% 분양이 완료됐다. 산업용지에는 코오롱생명과학ㆍ롯데맥주ㆍ미원SCㆍ포스코ICTㆍHL그린파워 등 13개 기업이 부지를 매입해 현재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도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무안기업도시의 경우 지난 1월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한 후에도 주요 투자자였던 중국 기업이 철수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무안군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투자자를 찾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사업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역시 아직 '계획'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총 2조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삼호ㆍ삼포ㆍ구성ㆍ부동 등 4개 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척되는 곳이 없다. 이 중 부동지구는 기존 계획의 사업 타당성이 낮아 개발계획 승인신청서가 반려된 상태다. 삼호ㆍ삼포ㆍ구성 지구 역시 개발계획 승인은 났지만 진척이 더디다. 삼호지구는 토지매입 가격을 놓고 현재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구성지구는 간척지 양도ㆍ양수 대금 지급을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삼포지구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9월이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안과 원주 기업도시는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각각 12.5%, 22.1%에 그치고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시행자인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한동안 사업이 중단됐다가 최근에야 사업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우선 골프장 2곳에 대한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주는 수도권과 인접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애초 보상비가 비싸 분양가가 오르면서 토지분양과 기업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지를 1ㆍ2단계로 나눠 단계적 개발하고 소형 공동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충주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도시사업이 표류하면서 정부도 지원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0일 개최한 기업도시 시행자 간담회를 통해 규제 완화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병윤 국토정책국장은 "정부 재정지원이 힘들어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