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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소집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물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당면과제로 뒀고 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 존재감 부각이 절실했다.
하지만 암초는 여전히 많다. '여야 협의체' 구성으로 잠정 봉합된 쌍용차 문제는 언제든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 정부조직개정안 및 인사청문회 역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돌발 이슈가 부각될 경우 의사일정 전체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높다.
2월 국회 합의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이었던 쌍용차 문제는 우선 새누리당ㆍ민주당 의원 각각 3인으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 구성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이른바 '2+3(여야+노사정) 협의체'와 새누리당이 역제안한 '2+4(여야+노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모두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국회 내 쌍용차 문제를 논의할 창구를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결과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쌍용차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원칙이지만 민주당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라는 당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노사는 물론 정부 측도 불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비롯해 여전히 갈등이 촉발될 사안이 내재돼 있는 셈이다.
정부조직개정안과 인사청문회 실시를 놓고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날 국회에 넘어온 정보조직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9일가량 늦게 제출됐다. 여기에 최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첫 내각 인선 발표도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 대립이 격화되거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돌발 이슈가 튀어나올 경우 전체 의사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