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10일 "응급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예방가능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국가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온 과제"라며 "대기시간 축소와 중증 외상환자 전문 치료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 외상환자들의 평균 대기시간 1시간과 일반환자 대기시간 4시간 이내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 시간을 넘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응급실 대기시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응급체계 평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받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1·4대기시간을 지키는 의료기관에는 다양한 방식의 의료수가 인상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의 경우 수가인하와 기금지원 축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영국에서 응급실 대기시간 인센티브 정책으로 평균 대기시간 4시간 이내 기관이 65% 수준에서 95%까지 올라선 것으로 안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거쳐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실 평균 체류시간은 지난해 4시간2분으로 조사됐다.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체류시간은 무려 10시간42분에 달했다.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상황 발생에서부터 수술까지의 골든타임은 통상 1시간이다. 제때 적절한 처치를 받았으면 살았을 환자가 사망하는 확률을 의미하는 예방가능 사망률은 최근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35.2%(2010년 기준)나 돼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10%대에 그친다. 또 중증 외상환자 중 응급실 도착 후 타 기관으로 옮겨간 환자의 사유를 보면 전체의 28.2%가 상급병원 이동, 14.5%는 중환자실 부족, 5.5%가 응급수술이나 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분석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