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6일~10일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ㆍ부안군, 전남 완도군 지역에 대해 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남원시 등 3개 지역은 중앙합동조사 결과 182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ㆍ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된다.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ㆍ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