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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공기업 개혁'을 국정 주요과제로 내건 가운데 새해 시작과 동시에 전방위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를 '정책 체감의 해'로 2일 공식 선언하면서 공기업 수술을 그 핵심에 두는 모습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점검"을 천명하며 5대 역점 감사과제 중 사실상 맨 앞자리에 공기업 개혁을 뒀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 시무식에서 "공공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못을 박았다.
개혁의 칼은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공사와 고임금과 성과급 잔치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 시무식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은 감사원의 올해 5대 중점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 경제활력 회복, 서민생활 안정 등과 함께 꼽혔지만 공공개혁 부문만 구체적 감사 대상이 언급되며 힘이 실렸다.
황 원장은 "반복된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무리한 외연 확장 등을 강도 높게 감사해 근본적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이 인허가와 계약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고 낡은 제도와 절차도 적극적으로 찾아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원장 지시사항을 주요 감사계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총부채가 140조원이 넘어 공기업 최대인 LH와 성과급이 많은 은행 및 증권 분야 공기업들, 장기파업을 벌인 철도공사 등에 올해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정부 시무식을 열고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시책들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체감의 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한 축으로 공공혁신을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과 나란히 놓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