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선진화해야 경제 선진국이죠"

“국제사회와의 최접경지대, 세관은 언제부터 생겼고 어떤 일을 해오고 있을까요.” 이대복(54ㆍ사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국내 세관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한편 세계 관세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을 발간했다. 이 국장은 ‘세관역사 한눈에 꿰뚫어보기’라는 책에서 관세의 기원은 물론 세계 관세사, 미국 세관의 역사, 한국 세관의 역사, 세관행정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 등을 보여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족국가 시대에도 무역이 발달했다는 점에서 세관 기능을 하는 곳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없고 통일신라시대 장보고의 청해진이 세관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고려 예종 원년에 관진상세(關津商稅)를 폐지했다는 기록을 볼 때 이전부터 관세 성격의 세금이 징수됐고 17세기 중엽에 국경지역에 설치된 호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근대적 의미의 관세가 부과됐다고 기술했다. 지난 1970년 관세청 개청 이후 밀수단속은 물론 수출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날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세관은 전통적 기능인 관세의 부과ㆍ징수, 밀수단속, 수출입 물품의 통관관리 이외에 각종 무역 관련 법규 위법사항 등의 종합단속,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 단속,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마약ㆍ총기류 단속 등을 담당하며 관세국경관리의 최일선 종합 법집행기관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 국장은 “향후 세관을 선진화하는 데 실패하는 나라는 세계경제의 변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세관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관세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국가 세관당국과 파트너십 등을 강화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FTA 확대 등으로 세계무역시장이 날로 늘어나면서 세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세관은 언제 생겨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 세관행정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정리하고자 했다”고 발간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