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의 선택은?

SetSectionName(); 신영철 대법관의 선택은? 동부·북부지법도 단독판사 회의 열어지방 법원으로 확산 조짐… 내주 고비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일선 법원 단독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 도미노식 연속 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다음주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이어 15일에는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서울서부지법도 18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고 특히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배석판사들이 회의를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배석판사는 법원의 초임자급들로 파장이 법원 전체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전체 23명 중 15명(65%)의 요구로 이날 오후12시30분부터 청사 내에서 판사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의 절대다수는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사퇴 촉구를 표명할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엇갈렸으며 이에 대한 공식 결의는 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도 단독판사 26명 중 과반수의 요구로 오후5시30분부터 비공개로 판사회의를 열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부터 이어진 단독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는 사퇴촉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신 대법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태의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는 압박으로 이해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 대법관은 13일 사과문 발표 이후 다시 침묵하고 있다. 신 대법관은 최근 이틀간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의 눈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으며 집이 아닌 외부 모처에서 출근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 개입 의혹이 처음 불거진 2월 이후 다른 동료 대법관이나 판사들과 일절 만나지 않고 대법원 청사 내에서 '나홀로 생활'을 하고 있다. 신 대법관이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법원 내 갈등만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대법관의 침묵이 결단을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