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에 있어 글로벌 불균형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IMF 내부 개혁이다. 현 상태로도 IMF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세계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IMF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심각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IMF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원국들의 달라진 경제적 위상에 따라 의결권 쿼터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워싱턴에서 지난 4월에 열린 IMF 총회에서 주요 회원국들은 의결권 조정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ㆍ멕시코ㆍ터키 등의 의결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싱가포르에서 오는 9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이것은 IMF의 개혁이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기에 같은 유럽의 소국이 IMF 내에서 중국과 같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이머징마켓에 의결권 지분을 더 주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이 같은 의결권 재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EU 측은 투표권 쿼터가 줄어들면 영향력도 그만큼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의결권을 조정할 때 그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잡을 것이냐, 세계 무역 참여도로 할 것이냐 등의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EU 국가들은 IMF에서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EU의 의결권 축소는 불가피한 일이다.
싱가포르 회의가 열리기 전에 IMF가 결정해야 할 세부사항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현재 ‘유럽 총재, 미국 부총재’로 구성된 IMF 지도부를 아시아인에게 개방하는 문제 등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회원국들의 소소한 불만에 신경을 써주다가 IMF의 존속과 국제금융위기 방지라는 커다란 목표를 그르쳐서는 안될 일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EU와 미국 위주의 IMF에 불만을 품고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창설하려고도 했다. IMF가 개혁을 늦출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