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09:52
지난 65년~95년 사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89개국중 32개국이 지원 이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IMF 처방과 미국식 시장경제의 충격」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식 시장경제의 수용을 골자로 하는 IMF의 정책 프로그램을 실패로 보는 분석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89개국중 48개국이 지원받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32개국은 더 가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IMF의 초긴축정책은 실물경제의 위축과 사회불안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닥친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처방은 ▲무리한 긴축기조 ▲과도한 개혁속도를 요구함으로써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처방이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나 무리한 긴축은 투자감소로 이어졌고 고금리 조치는 기업 대량도산을 불러와 성장기반을 유실시켰다고 말했다.
IMF는 처방 결과가 국내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키자 고금리.재정긴축에서 금리안정.통화확대.재정적자 용인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으나 그동안의 지나친 긴축기조로 경제전반의 후퇴를 초래, 결국 IMF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대외신뢰를 잃지않는 한 우리 체질에 맞는 위기극복 전략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 보고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재건 목표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견지 ▲경기진작.규제완화.조세감면 등 구조개혁작업의 지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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