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23일 구제금융 연장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안을 국제채권단에 제출함으로써 구제금융 연장을 둘러싼 본격 협상이 시작됐다.
외신들은 그리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유럽연합(EU) 등 채권단에 제시하기로 했던 구조개혁안을 이날 EU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AFP통신과 독일 일간 빌트 등은 특권 자본가 세력 '올리가르히'에 대한 과세와 밀수 등 지하경제 단속을 통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재원 73억유로(약 9조원)를 조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는 우선 정치권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는 올리가르히로부터 25억유로를 추가 과세할 계획이다. 또 석유·담배 등의 밀수를 단속해 23억유로의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개인과 기업의 체납 세금 징수를 통해서도 25억유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과 최저임금 인상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니코스 파카스 그리스 국무장관도 현지 방송에 출연해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탈세 단속과 정부조직 간소화를 언급했다. 그는 "그리스의 공무원 조직 효율화와 탈세와의 싸움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 '트로이카'는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을 검토한 후 추가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