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한나라당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점은 수도권 전세대란이었다. 우선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부터 자녀가 사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폭등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실감하는 상황이다. 당정이 20일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혜택 실시는 그런 고민의 산물이다. 직장과 가까운 서울 주변에 전세를 들려는 3040세대와 소형 주택 몇 채에 세를 놓아 생활비로 쓰려는 5060세대를 절묘하게 결합한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 임대업을 '장려'해 정부 대신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면 매입임대사업 확대는 간접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관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부를 믿고 미분양 주택을 거래하느냐에 달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이라는 '미끼'가 '올가미'로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5060세대들은 매입임대사업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면 지금은 유례없는 세제감면을 받지만 혹여 나중에 세제 정책이 증세로 변한다면 1순위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콩 볶듯 변한 부동산 대책의 궤적은 이들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비등한 예는 당정이 지난해 발표한 대부업 대책이다. 당시 당정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양성화해 막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려 했다. 그러나 대부업 시장에서는 '이번에 등록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불신이 돌면서 등록이 저조했다고 한다. 숨은 대부업자를 양성화해 서민 대출자를 보호하려는 목표에 못 미친 셈이다.
당정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건설업계가 아닌 실수요자를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가 원한 DTI 대신 임대사업 활성화를 택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장은 정부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이번만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제외한 선의의 국민은 느닷없는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를 기대해본다.
